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거북이수사’에 지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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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거북이수사’에 지쳐간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5.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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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부동산투기 문제가 전국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창설되면서 기관의 명운을 걸고 진행했다. 전국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인력을 활용한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로 진행하자고 한다. 경찰과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왜 이리 국가사법기관이 불신을 받고 있는가.
정도를 걷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와 필요에 의한 선택적 수사, 국민기망 별건수사 등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수사로 불신을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제야 모든 게 밝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이다. 과거 3공화국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었고 고름이 터진 것이다.
경찰은 선택적 수사를 지향하고 결과와 성적을 국민 앞에 발표하는 게 민주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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