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치권 강화 제도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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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치권 강화 제도 혁신 추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5.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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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무주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47차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민주주의 실현은 주민자치에 있다. 주민자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산국가나 다름없다.
이번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총회에서 거론된 자치분권 강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
하지만 채택된 성명과 개선안이 국회에 잘 전달되고 실현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은 있겠지만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거론된 내용 중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은 민간생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에 시급한 절차이고 개선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의회개선안이 통과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도 한발짝 다가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총회에서 풍성하고 알찬 성과를 얻어낸 결과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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