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교복업체들의 사기행각이 도를 넘었다.
학부모들의 뼛골을 빼먹는 격인데 엄중한 단죄가 요구된다. 과거 학생복하면 일련적인 디자인이었지만 지금은 학교별로 특성을 잘 살려 디자인을 고려한다.
공정거래를 위반한 사건으로 이번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럼 사법당국과 감시당국은 도대체 알면서 단속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눈감아 준 것이지 묻고 싶다.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먼 길을 되돌아 와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함은 그간 학부모들의 피해는 어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울러 이러한 불평등한 사기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공정거래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어 사법당국의 엄중한 단죄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말할 자격이 있는가.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이다. 이미 학부모들은 이들의 장난에 이중 삼중 피해를 입었는데 이익만큼 직접적인 배상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는 업체들의 학생교복 사기행각에 공정위나 사법당국이 뒷북을 치는 일은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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