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 체계 무너지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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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체계 무너지면 끝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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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사람이 2인 이상 모이면 자연스러운 협치와 소통 그리고 파벌, 시기, 질투, 계급 및 지배계층이 발생한다.
본능적으로 말을 못하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북한(사회주의)에서는 남한에서 신봉하는 직업군 중 의사, 교사들은 3류 층에 속한다. 노동자, 농민, 운전기사, 탄광촌의 광부 등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을 우대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해하질 못한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혁명가를 필요로 하고 지배계층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를 인정한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자본주의적 자본가들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그에 대한 노력과 성실함에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정책 역시 혁명적인 정책보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정책이 1가구 1주택 외는 중과세를 부과하면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보급량을 늘리는 게 자본주의에서 맡는 정책일 것이다.
사회현상에 따라 지금은 시대적 배경을 등에 업고 혁명가적인 인물들과 집단이 사회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사회근로자층과 ‘을’이라 칭했던 그룹들이 자신들의 상관이나 직계선 상층부를 공격하면서 공정과 평등, 정의를 내세운다.
지금은 사회질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시위와 투쟁, 억울함과 부당함을 내세워 공격한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나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 등의 책임이 크다. 선거라는 어마 무시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에도 관대하다. 이러한 회색분자들의 행동에 국가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택시기사 조롱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호를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비단 청소년 뿐 아니다. 성인들도 법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킨다.
두발의 자율화로 웬만한 청소년은 야간에는 구분하기 힘들다. 성인들 가운데 청소년 한 명이 속해있고 진탕 술과 음식을 먹고 그냥 나간다. 업주의 제재가 있으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의기양양’ 퇴실이다.
업주는 놀란 가슴 진정시킬 시간도 없이 억울한 마음 호소할 때가 없다. 그 음식 값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 한 달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야간에 택시를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 후 가짜카드를 내밀며 도주하는 10대 너무 황당하다. 이러한 범죄에 우리사회가 너무 관대하다.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선 강력한 처벌법이 있어야 하고 시대에 따라 관련법도 수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자녀들이 입시나, 취업을 할 경우 무조건 ‘아빠찬스’, ‘엄마찬스’라고 한다. 공직 3급 이상과 헌법·사법기관, 대통령까지 그들의 자녀들은 무직으로 ‘반거충이’로 전락하는 게 이들의 눈에는 공평하고 공의로우며 공정한 사회일 것이다.
국가기강과 질서를 다시 재정비하고 엄중한 사회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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