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중에서 4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심사과정을 거쳐 공모 신청한 남원시가 국토해양부 최종심사에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공부는 2개 부처, 5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관리로 동일한 부동산 물건의 지번, 소유권 정보 불일치 및 토지, 건축물의 거래시 대장과 도면, 실제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을 경우 피해로 연결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14년까지 전체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이 시행되면 18종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지적 7종, 건축물 3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종을 1종의 부동산 종합 공적장부 하나로 통합해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도민 및 행정관서에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므로써 필요한 부동산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제공해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부동산 행정정보가 고품질화 되어 민원서류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일소되고,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분쟁의 사전예방으로 도민의 재산권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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