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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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이 맞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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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코로나19 땜에 못살겠다. 먹고 사는 일과 마스크도 답답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곤경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1~4차 재난지원금은 쏠쏠했다. 개인적으로 대상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데 주변에서 은근 꼼수로 얻어먹는 지원금이 많은 것 같아서 화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모두가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상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 한다.
지난 6월 4일, 홍남기 부총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짜서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가 말하는 부분이 선별 지원을 강조하는데 전국민지원이 아닌 특별계층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 같다.
당장에 열받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물론 진짜로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에게 혜택이 더욱 돌아가는 건 찬성이지만 지급에 있어서 청렴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대상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에 처한 취약 피해 계층에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연령이나 성차별 없는 지급을 해야하며 지역화폐로 대상지급을 해야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선별지급이냐, 전 국민지급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듯싶다.
여당에서 말하길 늦어도 추석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꽤나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1인당 3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권의 싸움이 참으로 볼만하다. 야권은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대선용 돈풀기가 아니냐는 뻔한 말을 또 하기 시작한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 위기가 앞에 있는데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말장난하는 건 본새가 나지 않는다. 그냥 대선용 돈풀기 같은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대안책을 내놓고 제발 현실적인 말을 했으면 한다.
5차 재난지원금 얼마가 지갑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류층들의 세금납부율이 높은 대한민국인 만큼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돌아가는 구조가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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