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경미범죄심사위, 회복적 경찰활동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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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경미범죄심사위, 회복적 경찰활동 주력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6.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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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점유이탈물횡령 등
5명 전원 감경 처분 결정
공정한 법집행 준법의식↑

군산경찰서(총경 최홍범)는 16일 2층 서장실에서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 동종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피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원치 않는 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3명, 점유이탈물횡령 형사범 1명, 즉결심판 청구 절도범 1명, 총 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5명에 대해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미범죄심사 운영과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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