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살인, 이제는 제발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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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살인, 이제는 제발 멈추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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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전주 신시가지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확한 경위는 파악이 필요하지만, 안전바가 끊어진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공에 매달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는 안전바(로프) 하나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안전바가 끊어지는 순간 그 노동자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감히 짐작조차 어렵다. 대체 얼마나 헤진 안전바를 사용했길래 한 노동자의 육신마저 지탱하지 못했단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지독한 노동천시·생명천시를 끝낼 수 있을련지.
전형적인 산재 살인이다. 단 돈 몇 만원을 아끼려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지난주까지 344명이었다. 이제 또 한 명이 추가되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재개발 현장 붕괴,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각종 대형 참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들 현장에서는 다단계 하청, 핸드폰마저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기본권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확인됐다. 결국 중대재해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다.
중대재해를 막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노동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압력이 계속되고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원청·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법 개정·시행령 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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