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교도소 이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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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교도소 이전 아쉽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7.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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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50년 된 교도소를 현 부지 뒤쪽으로 이전키로 했다.
당시 전주교도소는 평화동 두메산골지역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전 외곽지역이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현 전주교도소가 노출되면서 인근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법무부가 주최가 되지만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처리는 전주시이다.
따라서 이번 부지 주민들의 지장물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전 지역이 고작 현 교도소 뒷쪽으로 열 발자국도 못가는 지역을 택했다.
어렵게 결정한 교도소이전사업. 주민회피시설인 교도소 같은 시설은 설치도 힘이 들지만 이전 역시 주민 반발이 있다.
사실 주민회피시설은 도심과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전주교도소 주변 고층아파트가 즐비해 교도소 내부시설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이다.
주변 완주군 또는 관내 산중을 택해 보안상 또는 관리가 편한 지역을 택해야 했다.
엉덩이만 옮기는 게 교도소 이전사업인지 모르겠지만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실한 행정으로 다시 이전할 시 이중 삼중 예산을 탕진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향후 50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결정 장애가 있었는지, 인근에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었는지 오히려 산중을 택하고 그 부지를 공공시설 또는 공익적 수익개발을 한다면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법무부가 지난 2015년 3월 20일 이전을 결정한 뒤 법무부와 주민 간 거주민의 이주대책 협의가 장기화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권고와 이주민들의 협조로 이주 및 생계대책이 수립되면서 보상 절차가 가능해졌다.
시행자는 법무부이지만,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 지원은 전주시가 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강력한 주문을 했어야 한다.
시민들을 눈 뜬 장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러한 흉내내기식 결정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보상비는 406억원 규모이다.
이 예산을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부지를 시민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거나 개발사업으로 사용한다면 공공의 이익이 배가 될 것이다.
전주시가 기존 교도소 시설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문화재생 공간, 평화1972’ 자문단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지 않음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금이라도 이전계획을 전면재고(全面再考)하는 게 공익을 위한 후회없는 결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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