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홀대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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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홀대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7.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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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이 빠져있어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전라선 직선화 사업 단 한 개만이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현 정부의 숙원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전주~김천 간 고속철도 등 전북사업의 반영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는 동서화합을 위한 전주∼김천 간 고속철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사업들이 완전히 배제된 반면 6개 시·도가 공동제안한 광주~대구 간 고속철도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균형발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인구와 자본, 표가 집중된 수도권 및 광역권만을 위한 사업이다.
국가계획으로서 응당 실현해야 마땅한 지역 간 형평성 구현 및 전 국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마저 스스로 저버린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수도권도 광역권도 아닌 전라북도와 전북도민들은 전 국민이 고루 누려야 할 철도교통서비스의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됨은 물론 전북지역은 지방소멸·지역쇠퇴 가속화, 수도권 집중 및 국토의 불균형 발전 심화, 동서 간 교류 통로 차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지난 수십 년간 쳇바퀴 돌 듯 반복된 전북차별, 전북소외에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은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이에 전북도와 지역정치권, 전북도민들은 울분과 분노, 지역발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지역쇠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국토부는 SOC의 지역차별로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 비수도권 간, 동서 간 갈등과 불균형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지난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라도 진정한 국토균형발전 및 동서화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북도 제안사업을 즉각 반영하길 촉구한다.
국토부는 전북발전을 위한 고속철이 아닌 지방소멸로 가는 보이지 않는 손을 뻗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정부는 국가계획에서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소외하고 차별하는 시대역행적 지역살인행위를 전면 중단하길 바란다.
도와 전북정치권은 사활을 걸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북도 제안사업이 온전히 포함될 때까지 계속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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