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서 지난해 용담댐 하류 등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원인 조사에 핵심 없는 맹탕 보고서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에서는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 등으로 1천600여억원의 피해가 났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 27일 이틀간 댐하류 원인 조사 용역 결과 발표에 피해주민들은 한 점 의혹없는 조사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지만, 환경부는 수해 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 나열했을 뿐 핵심적인 원인이 없는 알맹이 빠진 조사”라며 강력 규탄했다.
위원들은 "최종보고의 내용은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표현해 이른바 '물타기'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 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불참 등 최종 보고는 문제투성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수해의 주된 원인은 수위 조절 실패·예비 방류 미실시·과다 방류 등이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위원들은 “정부는 직접적 수해 원인이 댐 부실 운영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하며 “피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