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 깨워야 국가도 혁신… 작은 정부 필요한 시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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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 깨워야 국가도 혁신… 작은 정부 필요한 시대(2)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8.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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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업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환경 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겠지만 사회문제 전부를 해결하진 못한다. 세계적으로 ESG 준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데 어려움은 더 많아질 것이다. 기업은 확장된 ‘ESG+α’를 준비해야 한다.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할 부분은 삼성전자 매출은 정부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권력으로 기업을 관리하려고 한다. 지금은 1960~1970년대 경제 성장 시기가 아니다. 기업 수준이 정부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각종 규제로 기업의 도전 정신을 꺾으면 안 된다. 규제는 일몰법을 적용해 필요하면 연장하고 불필요하면 없애야 한다. 세상이 급변하는데 법과 규제가 뒷다리를 잡으면 안 된다.

중국에서는 신산업을 형성하기 위해 ‘한시적 네거티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신산업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출현을 막는 규제는 풀되, 필요한 규제는 적용하면서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사례를 참고해볼만 하다.
해외 투자를 늘리면 국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부가가치 생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니 국내에 연관되는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줄어든다.
대기업은 오히려 규제가 많은 국내를 떠날 수 있고 명분이 생겨 내심 좋아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행운일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에 우리 기업이 투자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더불어 미국처럼 국내 경제 성장에 필요한 해외 기업을 우리도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함께 나가는 중소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살아남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부는 기업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룰 메이커(규칙 제정자)가 아니라 파트너(동반자)로 다가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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