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도 텅빈 공공임대, 그래도 임대주택 외치는 대선 주자들
상태바
전세난에도 텅빈 공공임대, 그래도 임대주택 외치는 대선 주자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9.05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주택 시장에서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텅텅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만여가구 중 16% 정도가 올해 5월까지 비어 있다고 한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부족한데도 공공임대주택이 비어 있는 것은 그만큼 임대주택이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탓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은 50만가구가 공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라고 호평했지만 며칠 후 이 단지도 25%가량이 비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입지, 면적, 품질 등이 수요자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서다.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전체 물량의 97%가 전용 40㎡(공급 17평) 미만이다. 그러다 보니 혼인 기간, 소득 등 신청 기준을 완화해도 신혼부부들이 외면하면서 공실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임대주택이 전월세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데도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가구 달성 목표를 내세우며 공공임대에 치중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주거 복지 정책인데 마치 전 국민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임대주택이 남아도는 것과 달리 민간 아파트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여야 대선주자들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도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50만채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모두 용지 확보와 재원 조달 방안은 허술하다. 국민의 내 집 마련 욕구를 무시한 채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반시장적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 공급을 늘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