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주택 시장에서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텅텅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만여가구 중 16% 정도가 올해 5월까지 비어 있다고 한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부족한데도 공공임대주택이 비어 있는 것은 그만큼 임대주택이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탓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은 50만가구가 공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라고 호평했지만 며칠 후 이 단지도 25%가량이 비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입지, 면적, 품질 등이 수요자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서다.
임대주택이 전월세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데도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가구 달성 목표를 내세우며 공공임대에 치중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주거 복지 정책인데 마치 전 국민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임대주택이 남아도는 것과 달리 민간 아파트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여야 대선주자들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도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50만채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모두 용지 확보와 재원 조달 방안은 허술하다. 국민의 내 집 마련 욕구를 무시한 채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반시장적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 공급을 늘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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