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간 많은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수반했던 저출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하는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향으로 현재의 저출산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인 육아휴직수당은 휴직기간 3개월까지 월봉의 80%를 최대 150만원까지,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봉의 50%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며 지급방법도 휴직기간 동안 수당의 85%를 지급하고 복직 7개월째 나머지 15%를 분할지급하고 있다.
분할지급 취지는 경력단절예방과 복직유도를 위해 설계되었으나 일자리유지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은 계약직 신분이거나 회사사정으로 복직이 어려워 정작 수당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유명무실한 급여는 현실적이다. 

월봉의 일정비율만을 분할 지급하는 것은 아이의 출생으로 어려워진 가정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국가기관이 모범고용주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일반기업에 파급효과를 일으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복지차원의 출산정책 일환으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만을 높이는 접근보다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고 있는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국가가 난임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기혼여성 8명 중 1명이 난임이라 보고하고 있고 실제 올해 5월 기준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아난 아기는 12.3%이다.
지난해는 10.6%로 이는 2018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감안할 경우 그 증가 폭은 더욱 크다.   
그러나 난임시술은 보험비적용 치료가 많고 여러 번 시술과 1회 약 400만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함에도 국가지원금은 최대 110만원까지며 치료마다 적용횟수와 금액이 제한되고, 질병 등으로 보존력이 필요한 난임치료에도 지원이 전무해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인구구조의 퇴행적 변화는 우리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된다. 시대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월봉금액의 일정비율만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월봉의 100%로 확대하고 분할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휴직기간 동안 전액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치료마다 제한을 두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 적용횟수와 금액을 첫째 아이까지는 폐지하고 난임시술 비용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질병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치료에 필요한 기초검사의 추가지원과 비급여 주사제 등 난임을 위한 모든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늘려야 하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