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사회단체가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시민사회단체인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남 여수에서 사망한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씨를 애도하고 현장실습제도를 멈추라고 요청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마저 선도기업으로 선정해왔고, 사업체를 정하는데 학습 목적의 실습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기업체에 저임금 노동력제공과 각종 법기준 위반 사례가 있어도 지도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현장실습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인 조성옥 대표는 "시민단체가 아이들의 취업을 막는다는 원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실습위원으로 활동해 온 것은 이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됐을 뿐 아니라 기준 완화와 예외 증가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일자리 정책의 수단으로 왜곡된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현장실습이 이뤄졌던 사업체의 현황을 즉각 전수조사, 노동관계법령이 준수와 목적에 부합한 실습이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 고졸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에 소속돼있는 강문식(민주노총전북본부), 노현정(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성옥(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탁덕기(전교조 전북지부) 등 4인은 현장실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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