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사망 제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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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사망 제도 멈춰라”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0.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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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민사회단체가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시민사회단체인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남 여수에서 사망한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씨를 애도하고 현장실습제도를 멈추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현장실습은 형식적 절차만 따를 뿐 선도기업의 기준이 없고 실습현장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다”며 “고 홍정운씨의 비극은 전북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마저 선도기업으로 선정해왔고, 사업체를 정하는데 학습 목적의 실습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기업체에 저임금 노동력제공과 각종 법기준 위반 사례가 있어도 지도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현장실습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인 조성옥 대표는 "시민단체가 아이들의 취업을 막는다는 원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실습위원으로 활동해 온 것은 이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됐을 뿐 아니라 기준 완화와 예외 증가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일자리 정책의 수단으로 왜곡된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현장실습이 이뤄졌던 사업체의 현황을 즉각 전수조사, 노동관계법령이 준수와 목적에 부합한 실습이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 고졸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에 소속돼있는 강문식(민주노총전북본부), 노현정(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성옥(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탁덕기(전교조 전북지부) 등 4인은 현장실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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