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총량제’ 시급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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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총량제’ 시급히 개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1.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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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리를 보면 툭하면 점포 리모델링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실패하면서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경제까지 위협하며 사회적비용이 발생한다. 
사실 요식업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명업종이다. 주방의 조리사는 당연히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주는 창업 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영수업이다. 즉 세무, 위생, 서비스, 전자시스템, 업종에 대한 사전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금은 사회서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무늬만 실무교육이 아닌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건강한 사회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시장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탕발림’은 결코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각 지자체별 또는 정부에서는 수많은 인·허가, 면허, 총량, 자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역시 내년부터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고 한다. 
누구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요리솜씨로 시장에 나와 요식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사회를 멍들게 한다.
어느 전문지식인이 말하는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음식점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선 최대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창업 후 지원은 무의미하다. 창업 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 실패 확률을 낮춰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최소한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무자격 요식업은 퇴출시키거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을 판매하는 행위에 자격을 주고 철저한 위생검열과 조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민주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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