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수입품목 국내 생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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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수입품목 국내 생산 늘려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1.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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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생산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제라는 미명 아래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왔다. 수입이 저조한 저가생산품은 국내생산이 자연 도태되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따져 호응도가 높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에너지 문제와 식량문제, 군사문제가 개입되면 당연히 수출·입이 차단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 수는 생산 단가가 1리터에 7000원정도이다. 사실 생수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아 왔다. 국내 생산은 엄두도 내질 못한다. 수입의 다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이해도는 낮아 정부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외국, 특히 중국의존도가 높은 수입품은 40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품목당 50%는 국내 생산이 돼야 하는 데 그 이유는 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희토류에 따른 충격으로 모든 수입품의 50%는 자체생산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식량이라면 심각할 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모든 면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허드레 일감은 인력 충원에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인력의 인건비는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업부문은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역시 외국인이 아니면 가동이 불가할 정도이면 심각하게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노동현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의 수준 역시 높여 기술과 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이 도내 기업들은 요소수에 대한 걱정을 한 숨 덜었다는 보도이다. 우선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의 최악의 상황을 방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존 수입품에 대한 중소기업제품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에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게 잘못이었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생산 의존도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경제적 해결책을 지금부터 철저히 강구할 것을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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