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내 고독사 사회적 관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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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내 고독사 사회적 관심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1.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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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내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고와 고독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시대에, 삶의 어려움과 취약층 복지 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듯,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독사는 54건, 자살사고는 59건이 발생했다.

자살과 고독사를 포함한 전체 사망건수는 2019년에 107건, 2020년에 185건, 2021년 8월 기준 13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 내 사건·사고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임대주택사건 재난외 사건·사고 보고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LH 무지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LH의 노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50년 공공임대 등 LH 공공 임대 주택에 60세 이상 가구는 32만4097세대가 입주해 있다. 이 중 1인가구의 비중은 55.6%로, 18만 85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복지시설의 운영이 감축됨에 따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LH가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그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LH는 정부와 함께 주거공간에서 모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뿐 아니라, 입주자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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