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의심 사례로 신고접수된 뒤,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학대로 확인된 장애인학대 사례는 올해 상반기 기준 518건으로 조사됐다.
관계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이 문을 닫은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 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이 운영 중단이 장애인 학대사건 증가와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가족 및 친인척(26.8%)에 비해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32.8%) 가족 등에 의한 학대 건수가 1년 사이 78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39.4%(204건)를 차지하며 2019년에 비해 12.6% 증가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가 본인이 아닌 주로 사회복지 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 등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장애인 거주지 내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발생할 경우가 많아지면서 학대 발견율이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북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상담은 278건이다.
코로나19로 변화한 장애인학대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정 내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건이 터진 후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옹호기관 및 상담원 수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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