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아이디어 ‘주민자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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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아이디어 ‘주민자치’가 답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1.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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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인구정책이 이슈로 떠올랐다. 
늘 그래왔듯이 소멸 지자체가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 서울·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젊은 층은 아예 기회조차 없다고 아우성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인구가 유출되고 젊은 층이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고 정주여건을 찾아 떠나는 것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민주사회는 거주의 자유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번 전주시는 ‘전주형인구정책아이디어’를 찾겠다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답을 찾아 좋은 지자체 정책으로 삼았으면 한다. 
하지만 인구정책은 강제로 이주 억제와 하소연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을 통해 그 지역의 전통적인 뿌리를 찾아주면 된다. 
주민자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군국주의와 공산주의, 독재주의를 희망하고 명령적인 상·하 관계에 익숙한 일부 군중들은 ‘주민자치’를 두고 이념적 색깔을 더해 사상적으로 불손하다고 한다. 
주민의 소득이 적어도 주민의견과 뜻을 잘 반영되는 지자체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안전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자녀의 공교육의 시스템을 통해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없다. 
이번 설문조사에 저출생, 고령화사회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생애 주기별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발굴하겠다고 하니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과거 산업사회 굴뚝정책에서 지금은 첨단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얼마든지 인프라 구축과 지자체의 협조가 바탕이 된다면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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