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위해 민생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그동안 정치권은 민생의 문제는 외면한 채 대선을 향한 정치공학만을 두드리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가돌봄의 문제, 식량자급과 농업의 문제, 노점상 생존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민생3법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 확장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기후위기 피해와 수입농산물 의존에 의한 식량안보가 불안정, 유동 인구 감소에 의한 거리의 노점상 생존권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진보당이 요구하는 코로나19 민생3법은 돌봄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이다.
돌봄기본법은 돌봄 법률적 개념 새롭게 정립, 국가책임제 실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헌법 명시, 임금 및 노동 환경 개선, 단체교섭보장, 재해 및 인권 보호 실현 등이다.
농민기본법은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산물가격결정권한 등이다.
노점상생계보호법특별법은 노점상 사회결제적 주체로 인정, 악성 민원에 대한 단속과 철거를 방지, 과도한 과태료 부과 저지 등이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돌봄기본법과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돌봄 노동자, 농민, 노점상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19 민생3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해 제도적 장치를 법으로 만들 것”이라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을 성사시켜 모두에게 평등한 생존권을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