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경제회복’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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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경제회복’ 무엇이 문제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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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선동에 국가경쟁력이 저하된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경제위축 또는 경제파탄 등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국내 수출기록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와 언론보도가 거짓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허황된 거짓선동인지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줄곧 외치고 있는 ‘경제파탄’과 ‘무너진 경제’라는 구호는 위험하다. 정확하게 무엇이 무너지고 파탄인지 유권자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할 말이 없고 공약이 없으면 질서회복을 다짐하면 된다. 민생문제가 뒷전이고 대선을 향한 정치공학만 두드린다는 정치권의 선전선동에 국민은 정신적으로 멍들고 있다. 
이러한 거짓선동에 유권자가 알아야 하고 심판해야 하는 것이 참정권을 통한 민주주의결정 방식이다. 정치권의 책임지지 않는 선동정치에 유권자가 아니면 심판할 방법이 없다. 야당이 외치는 민생3법은 국가 돌봄의 문제, 식량자급자족과 농업의 문제, 노점상 생존권 문제이다. 물론 정치역량을 감안해 외침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 뒷받침될 통계가 없는 것은 ‘떼법’에 해당된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누구든 어느 단체이든 요구하고 촉구할 수 있지만 설득력이 없는 행위는 거짓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정치권의 외침에 정부와 여당은 늘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늘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설득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책임이다. ‘독재’와 ‘부패’를 처단하기 위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입버릇에 ‘옳고 그름’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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