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1000조 차기정부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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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1000조 차기정부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문정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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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9%(49조7000억원) 늘어난 607조원 규모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52%(207조원) 늘어난 규모다. 
과거 같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깎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도리어 3조3000억원을 증액시켜 놓았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6월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느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늘리기에 앞장섰다. 이럴 거면 국회의 예산 심사가 왜 필요한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SOC 투자를 ‘토건 적폐’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내년도 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8조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심사 와중에 여야는 지역구 민원성 사업 4000억원까지 새로 끼워 넣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6053억원으로 늘렸다. 문 대통령이 고집한 경항모 사업비도 당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해 놓고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되살렸다. ‘예산 알박기’와 다름없다.
문 정부는 재정 씀씀이에 관한 한 역대 최고로 방만한 정부였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웠다. 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는 408조원 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액(351조원)을 넘어섰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늘렸던 지출을 내년부터 감축해 재정 정상화에 돌입하는데, 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까지 초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08조원 불어나 1064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이런 속도라면 2029년에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봤다.
빚은 무섭게 불어나는데 미래 세대가 맞을 한국 경제에는 우울한 전망만 기다린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8%로 떨어져 캐나다와 함께 OECD 38국 중 꼴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미래에 대비하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 정책을 폈어야 했지만 문 정부는 거꾸로 갔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노동개혁 등엔 손 놓은 채 온갖 반기업 규제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정책만 폈다. 그래 놓고 ‘나랏빚 천조국(千兆國)’의 빗장을 활짝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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