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이 8조 936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693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9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단체장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총동원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14개 시군이 반납한 국가예산이 자그마치 1500억이다.
역대 최고로 국가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수백억원의 국비가 매년 반납되고 있는 현실이 향후 정작 중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비단 14개 시군뿐만 아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도가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146억이 넘는다. 또한 그 규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전북의 민생경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변이바이러스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접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북도와 각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국가예산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나서야 한다.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 역시 이러한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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