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보여준 케케묵은 통신사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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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보여준 케케묵은 통신사 이용약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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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재로 일상의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와 4차 산업시대가 진행되면서 모든 산업이 통신을 기반으로 디지털 온라인화 되고 있다. 이처럼 필수적인 서비스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통신장애 이슈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KT 통신장애로 서비스가 3시간여 중단돼 소비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에 피해와 불편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KT가 제시한 피해보상은 대다수의 소비자가 보상 기준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이를 계기로 현실을 반영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의 이동통신약관 등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KT 제시한 이번 피해배상의 근거가 된 통신사 이용약관은 20년 전 만들어졌다. 현재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이용 행태가 변화하고 있는 등 통신을 기반으로 모든 생활이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통신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해 현재 이용 상황을 반영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서비스 계약이 아닌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약관이 되도록 디지털 온라인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 관점의 약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서비스 품질을 위한 네트워크 망의 안정적 공급과 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5G 통신 품질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인터넷 속도제한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개선 및 네트워크 망 투자를 확대해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통신서비스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국민 생활 전반을 연결하고 있다.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통신사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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