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치유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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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치유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시급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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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고  주택자산가액은 수십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도 1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 다주택자수는 총 8만 4164명이다. 그 중 미성년자 47명, 20대 이하 497명, 30대 5,457명, 40대 1만 7240명, 50대 2만 4003명, 60대 2만 996명, 70대 이상 1만 5307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택보유가구 중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호였다.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호에 불과했다. 상위 1% 가구의 주택 수가 하위 10% 가구 대비 약 5배 가량 많게 나타난 것이다.
상위 1%와 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30억9000만원이다. 하위 10%의 평균주택자산가액 4500만원 대비 약 68.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하위 50%의 주택자산가액은 1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주택자산가액(30.9억원) 대비 약 17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택보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주택자산가액이 상위 1% 대비 십 수배 적다는 뜻이다.
생애출발선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한 미성년자 다주택자도 1377명에 달했다.
소득이 부족해 가족찬스로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도 1만 59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불평등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
정부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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