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들어갔다. 
만시지탄이지만 국익 차원에서 옳은 결정이다. CPTPP는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일본, 호주 등 11개 국가가 2018년 출범시킨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춰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전 세계 가치사슬 재편에 동참하려면 가입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덜컥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받아줘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의장국인 일본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가입 추진 발표 하루 만인 지난 14일 가네코 겐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이) CPTPP의 높은 수준을 완전하게 채울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우선 제대로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꼼꼼하게 가입자격을 살펴보겠다는 엄포다.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다.
우익 정치인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은 “한국 현 정권이 후안무치하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가입자격 여부를 떠나 혐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 현주소가 이렇다. 사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발 빠르게 가입을 결정했다면 일본의 딴지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미몽에 빠져 중국 눈치를 보면서 가입을 주저한 게 우리 정부다. 그러다 두 달 전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자 부랴부랴 뒤늦게 뛰어드는 실기를 했다. 후발주자로 밀린 만큼 가입 속도를 더 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여론 수렴만 하겠다고 한다. 가입 신청을 하면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대로 시장 개방도가 높아져 농민 반발이 불가피한 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011년부터 금지해온 수산물 수입도 허용해야 할 수 있어서다. 
득표에 도움이 안되니 정부는 미적대고 일본은 딴지를 거니 갈 길이 멀다. 그러나 국익을 생각한다면 회원국들을 설득해 가능한 한 빨리 CPTPP에 가입하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 꽉 막힌 한일 관계 개선도 차기 정부에 떠넘길 생각만 하지 말고 ‘결자해지’ 자세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