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이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될 대규모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환영한다.
예타 통과된 2개 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MP) 개정 이후, 본격적인 2단계 새만금 개발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새만금의 교통물류망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북도와 관계청, 정치권은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해 온 결실이라 본다.
그러나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이어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수목원’ 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가 진행 중으로 내년도 예타 통과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올해 11월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내년도 통과를 위해 지자체, 정치권이 적극 대응하길 촉구한다.
이밖에도 민자로 계획돼 있는 항만배후부지 사업의 국비전환 등 신규 재정사업의 추가적인 발굴도 나서야 한다.
향후 새만금의 인프라와 정주환경 조성에 재정의 역할은 중대하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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