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문재인 대통령이 집착해온 ‘6·25전쟁 종전선언’과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에 대해, 전·현 주한미군(美軍) 사령관들도 우려와 비판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직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는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북한은 분명히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지난 10월 한미동맹재단 간담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각각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이런 지적이나마 경청하고, 안보의 근본적 교정(矯正)을 위한 공약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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