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령관들 ‘종전선언 우려’ 대선 후보들도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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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령관들 ‘종전선언 우려’ 대선 후보들도 경청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1.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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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문재인 대통령이 집착해온 ‘6·25전쟁 종전선언’과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에 대해, 전·현 주한미군(美軍) 사령관들도 우려와 비판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직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는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북한은 분명히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의 증언은 문 정부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려고 ‘조건의 변경’까지 시도한 정황도 시사한다. 그는 한·미 양국이 2015년 합의한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인 ‘한국의 전략 타격 능력 획득과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체계 개발·배치’를 새삼 거론하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을 원하거나 양국이 합의한 기준을 낮추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폴 러캐머라 현 사령관도 지난달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준비 안 된 조기 전환에 선을 그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지난 10월 한미동맹재단 간담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각각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이런 지적이나마 경청하고, 안보의 근본적 교정(矯正)을 위한 공약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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