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권 독립, 수난과 폭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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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 수난과 폭거 우려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1.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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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실시한 의회민주주의가 군홧발에 짓밟힌 후 3김의 나눠 먹기식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됐다. 
어찌됐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희생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보수적 정치신념을 지닌 무리들은 주민자치를 하면 사회민주주의이라며 색깔론으로 맞서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주민자치를 통해 소통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불편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강압적으로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억압해 통제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으로 군국주의 망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壬寅年 새해부터는 의회인사권을 독립시켜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겠다며 다짐하고 있다. 정부와 권력자들에게서 얻은 의회 독립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시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늘 새로운 과제에 대해 과도기적인 기간을 지나야 한다는 점에서 인사부정, 사업부정, 운영부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게 되고 이를 떼어내기 위해 선 상당 기간동안 부작용도 속출할 것이다. 스스로 투명성을 보장해 인사의 객관성 확보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선거라는 주민 선출을 거쳐 입성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숙한 기관운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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