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장, 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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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장, 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비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1.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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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1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매입 절차 추진

정부가 2021년산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축산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했다.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로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해 도별로 배분한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2월 8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4일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하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 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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