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짓눌리는 청년세대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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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짓눌리는 청년세대 대책 세워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2.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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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최근 5년간 3조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학자금 대출의 절반 가량을 저소득층 대학생이 빌렸다.
소득이 높을수록 학자금 대출은 줄어들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은 빚을 져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학업 격차는 물론, 청년세대의 자산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2조8802억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 전체 학자금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운 44.8%나 된다. 최근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은 6조4325억원이다.
특히 소득하위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이 1조2406억원으로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은 2017년 7345억원에서 2021년 47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이 기간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1조3951억원. 생활비 대출은 1조48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2018년 3190억원으로 등록금 대출을 넘어선데 이어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등록금 대출을 앞질렀다.
2021년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2018년 대비 줄었지만 이 또한 등록금 대출 대비 약 215억원 가량 많았다.
국가장학금 확대 영향으로 등록금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은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대비 약 9600억원 적게 나타났다.
상위층인 8~10분위의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대비 절반 수준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 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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