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고 있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통합경쟁 불길이 번지고 있다.
유위원장은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군.구의 경직적.분절적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있다”며 “수도권을 위시해 각 시도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치단체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50여개 시.군.구 등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5개 구를 10개로 통합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 통합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통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과 통합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교육.주거.문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유 위원장은 “도내에서도 전주-완주통합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앞으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행정통합에 우리도가 한발 먼저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주어지는 각종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행정구역통폐합 등 불이익이 없이 오히려 유리한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며 “전주-완주 뿐만 아니라 새만금주변지역, 무주-진안-장수, 임실-순창-남원 등 많은 자치단체가 자율통합추진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새만금구상과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과 약22조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서“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매립지 관할문제와 내부개발에 따른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가 일부 야기될 움직임이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발전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사례로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를 꼽은바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광활한 새만금을 일사불란하게 집중적으로 개발하기위해서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행정적으로 통합하여 가칭 “새만금특별자치시”로 단일 행정자치단체로 출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새만금특별자치시”통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획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새만금특별자치시”통합은 전적으로 해당지역주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유위원장은 “통합주체인 시.군자치단체장, 의회, 주민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절차에 따라 9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신청이 되면 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견청취, 주민투표등 후속절차를 거쳐2010년 7월1일 통합자치단체가 출범된다”면서 “통합이 된다면 중앙의 특별법제정에 의한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에 따른 각종 재정적.행적적뒷받침과 특례가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으로서는 통합이전에 지원되던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특별교부세를 50억원으로 확대지원하며, 지역교육청의 절감예산도 해당 자치단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고 말하고 “지역특화발전 지원 및 고용기반을 확대지원하고 SOC사업 우선지원 및 산업기반확충지원등 통합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특별자치시’ 통합설치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사업 등 각종 새만금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도와주게 된다”면서 “무엇보다도 ‘새만금특별자치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2,114㎢의 광활한 면적에 100만 이상 인구의 대도시로 태어나 대중국과 황환황해권의 전진 허브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장항.서천 등을 포함하는 서해안의 중심 요충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 위원장은 끝으로 “한나라당 전라북도 도당에서는 통합과 관련해 이미 한나라당 중앙당과 관계부처와의 교감을 가진바 있으며, 도내각계각층의 도민의견수렴과정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바있다”면서 “군산.김제.부안 자치단체주민들의 공감대만 이루어진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 전북도당에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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