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춰 강력범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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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 강력범죄 막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3.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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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높았다.
만 13세 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외 만 12세 소년의 경우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자도 줄어들었다.
유형별 범죄는 절도가 2만 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1만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913명이나 있었고,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13세의 비중이 살인은 9명 중 6명으로 66.7%로 나타났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으로 91.5%에 달한다.
반면 만 10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살인·강도 0명, 만 11세의 경우 살인 1명, 강도 0명, 만 12세의 경우 살인 2명, 강도 4명으로 만 13세보다 적었다.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제라도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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