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은 ‘옳고 그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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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은 ‘옳고 그름’이 아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3.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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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판단’일 것이다. 최선의 선택을 강요하고 우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야 한다. 반드시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국정운영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민원은 ‘죄와 벌’이 양립한다. 차악을 따지고 공익적 선택을 중시하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수반과 군 통수권자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 옳고 그름을 따져 벌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이번 인수위와 현 정부의 샅바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최일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 즉, 일자리를 중심으로 민생안전이 우선인데도 집무실을 꾸미는 것을 국정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 
새로운 정부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인수시기를 거치면서 불편함을 미국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느낀바 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 했지만 이를 부정한 꼴이다. 
언제든지 정권은 국민의 심판에 의거해 바뀔 수 있다. 
이번 대선은 경제문제가 이슈가 아니었다. 도덕적 심판이라는게 중론이다. 법인카드로 자장면을 먹었다면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초밥’과 ‘한우’가 등장하면서 민심의 흐름이 바뀌었다. 민주당은 다시금 재정비를 통해 정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도덕적 문제는 진보적 민주정권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 보수적 정치판에는 ‘그러거니’이지만 민주적 진보주의는 ‘초밥’한 덩어리에도 치명타를 입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무거운 갑옷을 입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을 진보주의자들의 엄중 논리에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혔다. 따라서 관습과 풍습에 의한 사회질서는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줘야 한다. 
정치의 쇄신으로 국민을 편안 하고 정치·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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