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은 대단히 기쁠 것이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본다. 마냥 기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박한 국제 정세가 언제 어디로 튈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세상은 이것을 약소국의 운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운명을 이겨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다. 그 결과 이제는 경제에서만큼은 누구도 우리를 얕보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라고 답했다. 신임 대통령이 경제 강국을 향한 국민의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대략 100일 안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본다.
■문제는 경제이고, 경제는 민간에 달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다. 경제 발전을 먼저 이룩하고 그 위에 강력한 군사·외교력을 세우는 부국강병을 추진했고 이제는 웬만큼 성공을 거두었다.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을 볼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고, “문제는 경제”라며 경제 성장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팍팍하게만 느껴진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마다 경제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지만 말대로 된 적은 없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 투자가 엄청나게 늘 거라던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외면 속에 스스로 삽을 들고 4대강의 바닥을 팠고,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던 현직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공무원을 뽑는 방식으로 실업률을 방어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도하면 할수록 경제가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경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경제 강국은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가 바탕이 된다. 더군다나 지금은 차세대 우선권을 선점하려는 기술혁신 경쟁의 시대이고, 이 경쟁은 누가 뭐래도 창의적인 민간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은 중대한 국정을 수행하기위해 정책을(특히 경제정책)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을 거친다음 최종 결정해야 실수가 없다. 경제를 시장에 일임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피해는 너무 심각하다. 시장 원리를 빌미로 한 독점 기업의 횡포가 대표적이다. 이로 말미암아 불평등이 악화되고, 나아가서는 정치사회적으로 포퓰리즘이 만연해져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