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요즘 전 세계는 자원전쟁 시대를 맞아 언론에서는 “국가 파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때 파산은 기업에서나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프랑스를 비롯한 그리스·아일랜드·오스트리아·포르투갈 등 유로존 재정 위기는 유럽 9개국의 파산위기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는 자원전쟁 즉 경제를 휘청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최근 IMF가 밝힌 바 있다.
지금이야 말로 국가의 파산이나 기업의 파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은 매출과 수입을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경영되고 있고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의 경제운영은 조세정책과 함께 매출은 세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1300조원의 지출을 가진 기업이기도하다. 이런 와중에 국내정세가 심상치 않게 가고 있어 걱정이 크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인 월마트의 연간 매출은 408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440조 원이다. 월마트 같은 기업이 3개 정도만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같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은 규모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이제는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계속 내놓는데도 팔리지 않으면 적자가 난다. 국가도 재원이나 특별 대책도 없이 무상 복지 지출로 계속 돈을 써댄다면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국민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재정 적자는 자명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00조원, 내년이면 1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이 와중에 그리스나 프랑스 정부와 같은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돈벌이가 안 돼서 더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세금의 무계에 짓눌려 중산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세금을 피해 기업을 해외로 옮기든지 이민을 가버릴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사회는 하향 평준화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빚쟁이가 되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양자 간에 확연히 다른 점이 나타난다. 기업이 파산하면 근로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옮기면 된다. 그리고 자산은 청산해서 나누고 회생 가능성이 보이면 다른 기업들이 인수해 버리면 된다. 하지만 국가가 거덜 나면 국민은 옮겨 갈 데도 없고. 남은 자산은 경제적 가치 마저도 없게 되고 만다.
국가파산은 우리가 외환 고갈로 뼈아프게 겪었던 1997년의 외환위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가 파산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대결하는 냉전 시대에 생겨난 “포퓰리즘 복지”로 누적된 문제들이 곪아서 터진 것이다.
유럽의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이 경제가 파산을 맞고 있는 것은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다. 관광 이외에 아무것도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이 소위 무상(無償 공짜)이라는 “명품복지”에 물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 정치권 모두는 깊이 깨닫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에 합당한 복지 정책은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복지를 앞세워 특별한 재원대책도 없이 특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용납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책적 재원 확보도 없이 무책임한 정치적 인기 영합을 위한 명품복지 많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 하고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자칫 국가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과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 중대한 사실을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여 · 야 정치하는 사람들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당면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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