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경미범죄심사위 개최
3명 심사 즉결심판 처리 결정
3명 심사 즉결심판 처리 결정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28일 박종삼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첫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한 번의 범행으로 범법자로 낙인찍혀 사회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해 범법자를 계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박종삼 서장은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대상자 중 사회적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신뢰도 향상과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