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하고 싶어 정권내주고도 할말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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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하고 싶어 정권내주고도 할말 못하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5.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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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어마 무시한 의석을 몰아 줬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의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유권자들이 응원했는데도 안방마님노릇에 정권을 내놓아야 했다. 

비단 민주당이 좋아서 표를 몰아준 게 아니고 민주주의 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검찰개혁’때문이었다. 
그러나 2년동안 민주당의 국회활동은 유권자의 실망감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를 외면했고 여기에 민주당 역시 막강의석을 무기로 야당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었을 것이다. 
‘검찰정상화법’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도 ‘검수완박’이라는 신조어를 마치 정상 입법절차인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도 다 같이 ‘떼창’을 했다. 결국 정권이 넘어가고 야당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 검찰공화국이라며 지적은 하고 있지만 인사라는 게 ‘코드’로서 완성되는 것인 것을 마치 온 백성이 만족할 만한 인사를 기대했던 정치권은 아직 초등수준이다. 
무서워 덜덜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야당행세를 다고 있다 자부할 수 있겠는가. 
이번 미국대통령의 공식방한에 맞춰 여당과 정권측은 미국에 온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 외교적으로 차관이 영접하는 공항에 이례적으로 장관이 영접하며 외교적 관례를 뛰어 넘었고 국가연주 시 성조기에 경례하는 것 역시 황망했다는 여론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는 말이 있다. 처음 치러지는 외국 손님에 국민의 대표가 과잉 충성하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 정정당당하게 주권적 자주국가로서 협력을 넘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70년동안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전쟁 시 큰 도움을 받아 국권을 회복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빌미로 공안철권통치를 해왔고 무수한 시민들이 억울한 옥살이와 인권은 무시되면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통과되고 이를 빌미로 안보장사를 해 왔다. 이는 남·북 모두 정권유지로 활용해 왔다. 지금도 ‘군사전시작전권’을 회수하지 못한 세계 유일의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주권국가로서 자신의 군대를 직접통솔하지 못하고 군사강국에 의지하고 의탁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고 따르는 것에 반대한다. 이 문제 찬·반에 자신이 진보이고 보수라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야당놀이 하고 싶어 정권을 넘겨줬으면 야당답게 정치를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답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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