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행사, 유치원부터 교육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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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행사, 유치원부터 교육시켜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5.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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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선거’라 했다. 
그만큼 선거를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시민을 대신해 집행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중요한 인물을 뽑는데 유치원교육부터 시작하는 게 옳다. 
선거뿐이겠는가. 환경교육, 소비자교육도 유치원부터 실천하는게 인간교육으로서는 최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각 투표소에 어린 친구들의 체험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선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이번 6·1지방선거에 도내 투표소가 611개소에 달한다. 이중 290개소는 화장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거 필요한 시설임에도 아직도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참정권의 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바람이 있다면 투표지에 일렬번호를 부여해 약 100만명 정도의 도서상품권 및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즉, 대선기간에 각 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이 약 800억 정도 된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일부를 확보해 유권자에 되돌려주는 기획이라면 환영받을 것이다. 
물론 “신성한 참정권을 가지고 상품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유익성이 높을 것이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해봄직하다. 
동유럽의 일부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불참하게 되면 공직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을 두는 강력한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자연스레 이어지고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되어 사회가 투명해 지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국내정치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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