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서 경미범죄심사위
외부위원 2명 선정 위촉
형사사건 15건 감경 처분
외부위원 2명 선정 위촉
형사사건 15건 감경 처분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1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사건 15건에 대해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박헌수 서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전과자 양성 억제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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