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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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 더 노력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06.1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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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서 경미범죄심사위
외부위원 2명 선정 위촉
형사사건 15건 감경 처분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1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범죄 심사 외부위원 2명을 선정, 위촉 했으며 형사입건된 15건에 대해 심사했다.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사건 15건에 대해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박헌수 서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전과자 양성 억제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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