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정유사들 원가 정보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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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정유사들 원가 정보공개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7.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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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석유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원 달러 환율도 최근 1,300원을 돌파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오르내리는 고유가 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10%를 추가로 인하해 30%까지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름값이 오르자 지난 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기름값 인하 체감도가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대형 정유사들에게 유류세 인하를 즉각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했으나 이를 소비자 최종 가격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유류세 감면 시 소비자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가 공급의 가격결정력을 가지는 정유사가 더 큰 혜택을 가져가는 형국이다. 정유사들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유 4사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SK이노베이션이 1조 6491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에쓰오일 1조 3320억원, GS칼텍스 1조 812억원, 현대오일뱅크 745억원 순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전망된다.
정유사는 역대급‘돈잔치’를 벌이는 사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액이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이유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고유가로 사상 최대 폭리를 취하면서 원가공개 등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이다. 
결국 국회가 법률안을 통해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 등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가 정유사의 원가확인 등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진 정유사들의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 기름값 인하에도 도움이 되고 정유업계 유통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모두가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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