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정부정책 올바른 방향인가
상태바
‘학제개편’ 정부정책 올바른 방향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8.01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5년 동안 사용한 교육부 학제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교육전문가 집단과 여러 형태의 접촉은 물론 국민들의 여론조차 수렴하지 않고 ‘번개에 콩 볶듯’이 아마추어식 정부정책을 발표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학제개편의 단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학제개편은 5세 아동이 일찍 입학하는 게 아니라 초등 6년과 중등 3, 고등 3년이라는 기간을 현 시점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옳은 정책일 것이다. 즉, 초등, 중등, 고등교육과정을 각 4년으로 하고 중등 4년 동안 개개인별 특기적성을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된다. 
인간은 저마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공교육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얻을 수 없다. 
교육부가 말하는 12년 동안의 교육기간을 10년으로 줄이고 것에 아무런 대책도 없다. 무조건적인 취학연령을 낮추는 게 학제개편의 본질이라 것에 반대한다. 학생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잘 살려주는 게 목적이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공교육프로그램을 따라와 달라는 것은 무리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적 정서를 파악하고 공청회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 그룹의 여론을 듣고 보안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평생교육 시대이고 지식 정보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데 중등교육·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너무 오래 잡아두면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잡아두는 게 아니라 사회진출을 앞두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소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입장에서 드러났듯이 “현재도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한 살 많은 아이와 경쟁해야 하는 점 때문에 호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한다. 
아울러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 현장과 실질적인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며 정부의 느닷없는 교육정책발표에 혼란을 우려했다. 
이렇듯 사회 곳곳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 교육당국의 진중한 여론수렴을 기대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