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낮추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졸업 연령도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며 “이는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매몰돼 교육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태라 할 수 있겠다”고 비판했다.

전북지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전체 교육 기간을 1년 줄여서 교육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1년 앞당겨 생산 가능 인구를 빨리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OECD 38개 회원국 중 만5세 입학은 영국계(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4개국뿐이며 이들도 초등 1학년이 아닌 프렙(Prep)학년이라는 예비과정을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지부는 “만 5세 입학이 유아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며 “이번 학제개편안은 아동도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학부모단체들도 학제개편안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초등 1학년은 지역의 돌봄 체계가 아직 자리잡히지 않아 사교육 수요 증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북지부는 “교육정책은 다양한 연구와 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마련돼야 한다”며 “탁상에서 졸속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부는 “박순애 장관은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