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창간호-전북 특별자치도 거듭나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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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창간호-전북 특별자치도 거듭나야 할 시점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8.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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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복합테마파크 등 유치
개발 속도 실익·내실 담보 관건
선 설치 후 특례, 법안 통과 집중

전북은 초광역권에 속해 있지 않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유일한 지역이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제조업 기반, 경제력 지수, 인구 등에서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상태를 이겨낼 방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도민들에게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북 공략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내세웠고 이후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약속했다. 또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 역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 역시 취임 이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강소권 메가시티 유일한 특별자치도가 아닌 전북권
김 지사는 “올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전북은 정부의 초광역 개발 구상에서 소외됐다”며 “전북도 이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복합테마파크, 마리나 리조트, 국제학교 등을 유치해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강소권 메가시티(전북·강원·제주)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에서 빠진 전북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김 지사 역시 올해 안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적합성과 당위성을 가진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제주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 강원의 경우 지리적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전북의 경우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의 완성, 지리·정서적으로 광주·전남이나 충청권과 묶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 등이 당위론으로 거론된다.
■특별자치도 속도만큼 실리·실익 중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립의 실리를 찾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 부처와 여야 간에 의견이 달랐던 특례 조항을 삭제한 뒤에 법안 통과가 가능했던 전례를 감안해 실익이 없는 허울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기금 설치, 세금 감면 등 실익과 내실을 담보해내는 게 관건이다.
속도만큼 전북도에 도움이 되는 조항들을 꼼꼼히 챙겨 넣을 수 있도록 내용적 측면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노력과 준비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난달 15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안호영 의원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선 설치·후 특례
전북새만큼특별자치도 법안에는 권한과 예산 지원을 늘리는 ‘특례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와 지역국회의원들은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처럼 특례 조항을 빼고 법안 통과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얻은 뒤 특례 조항은 나중에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여·야가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강원도와는 상황이 다르다.
또한, 특별자치도 추가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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