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정부 대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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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정부 대책은 있는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8.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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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7만 7,66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 3,400원에 비해 20.5% 하락했다. 지난 2021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2021년 56.9kg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 3만원 시중 피자의 136분의 1이다.

쌀 생산이 증가된 상황에서 코로나와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의 현저한 감소는 지속적인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쌀 재고 과잉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쌀값 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쌀값 폭락에 인건비, 자재, 비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1·2차 27만톤, 3차 10만톤 진행 중으로 3차레의 시장격리를 시행했으나, 수확기를 넘긴 조치와 현장을 외면한 역공매 방식으로 효과만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재고 폭증이 올해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올해 신곡 수매시기에 비축할 창고 부족을 초래하고 쌀 가격의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곡 수매 시기까지도 20만 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확기 이후 지속된 산지 쌀값 하락은 농민과 농협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쌀 재고 적체와 계속된 쌀값 하락 사태로 산지 매입 여력이 급속히 악화돼 수확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산지 쌀 산업 기반 붕괴, 나아가, 금년 수확기 벼 값 대폭락 발생으로 농업소득까지 줄어들까 걱정이다.
정부가 양곡관리 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양곡관리법상 정부의 책임을 농협과 지역이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은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재고 41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당면한 대안으로 대통령실, 농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군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 소비까지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톤 중 수입 가공쌀이 35만톤이다. 이를 국내산 쌀로만 충당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도 있다.
각종 대안이 실현될 경우 약 44만 7천 톤 정도가 소비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쌀값 문제를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의 농정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빠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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