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해결 못 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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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해결 못 하는 정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8.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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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산지 쌀값은 20kg당 42,522원(8월 15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폭락했다.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일부 농민들은 벼를 갈아엎고 있고, 물가 운운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농민들은 농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추가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쌀값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농산물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인양 농산물 물가 안정 운운하며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하다.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기상 악화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쌀값이 역대급으로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농산물 물가 관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농업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농산물 수급 안정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에서도 농식품부 장관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쌀값 하락을 막고 쌀값 안정을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
쌀값이 하락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연평균 1,300만원에 불과한 농업소득의 동반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 여기에 각종 인건비와 각종 농자재, 원자재 가격마저 상승해 농업 소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쌀값 하락과 농업 소득의 감소를 막기 위해 구곡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격리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하며, 올해 출하되는 신곡에 대해서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쌀의 적정 가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쌀가격이 무너지면 농민, 농촌이 무너지며 대한민국의 농업 기반과 식량안보도 붕괴된다. 
정부가 쌀값 폭락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농민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심각하게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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