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잠식해나가면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2021년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21년 한 해 동안 지난해 대비 약 9배 폭증했다.
최근에는 마약을 투약한 자가 서울에서 익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탄 상황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북권의 마약사범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온라인마약거래가 발달하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좀 더 쉬워졌다는 거다.
실제 10년간 전국적으로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약 69kg, 2018년 729건 약 362kg으로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밀수 품목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인 대마와 필로폰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두 품목 모두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중량이 적발됐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압수물 현황에 의하면, 매년 압수되는 마약류 중 향정에 속하는 필로폰, 대마·대마초,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의 중량이 가장 많았다.
마약 밀수를 세관 당국에서 10건중 1건 꼴로 검거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일상 속에 침투한 마약이 우리 국민 삶을 잠식해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관세청은 ‘마약나뽀’(마약류 밀반입 근절 캠페인)와 같은 일회성 홍보뿐만 아니라, 소량 밀수에서 대량 밀수, 밀수 밀매 수법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약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해야 한다.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적발된 마약보다 더 많은 양이 국내에 들어 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급증하는 마약 적발률, 변화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세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북의 마약범죄도 증가추세로 이에 대한 마약관련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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