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정부정책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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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 정부정책 믿어야 하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9.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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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최대 고민거리가 ‘범죄와의 전쟁’이다. 

두 명이상 모이면 파벌이 생기고 경쟁심리가 발동되며 리더와 부하가 탄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직범죄가 양산되고 민생을 어렵게 한다.  

과거 건달과 깡패는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1:1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된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기업형 범죄 집단이 기승을 부린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 ‘직업이 조폭’이라는 신 개념의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에 민생을 괴롭히는 집단을 처벌과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검·경, 사법적 기능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직무유기에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성인오락실과 유사 도박장 등 가정파괴시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락실의 경우 그 업체가 수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수조건인 ‘현금 교환’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고 성업 중인데도 민중의 지팡이는 ‘강 건어 불구경’이다. 얼마든지 예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데 이를 방조하고 있다. 

아울러 안마시술소는 어떠한가. 누구나 알고 있고 직감할 수 있는 2차적인 서비스에 사법당국만 모르고, 알 수 없다는 표정에 민생이 멍들어 가고 있다. 수뇌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구대의 자체판단으로는 ‘범죄와의 전쟁’은 지속될 수 없다. 

추석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돌아가고 있다. 누구나 열심을 내어 부지런하면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보통 공교육을 충실히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빠져들 수 있는 직업이 그 길이다. 

따지고 보면 공교육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범죄에 빠진다. 청소년들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기적성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선 학제를 개편해 고등학교에서 전문대 수준의 기능과 기술교육을 거처야 한다. 

언제부터 초등 6년인가. 지금은 웬만한 영어까지 배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시대의 발전을 염두해 중등 4년 동안 충분한 특기적성을 테스트하고 그에 따른 고등교육 4년을 통해 사회인을 양성하는 게 교육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범죄피해로부터 선량한 민간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열혈직업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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