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전주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년9월28일 전주시 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의결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신고는 전년 동기간대비 226% 약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범죄발생 : 2021년(8월말) 46건 → 2022년(8월) 150건, 226%↑
최근 들어 스토킹 관련 신고가 급증한데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됐으며 최근 스토킹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대응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스토킹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진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선제적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심 홈즈! 
올해 5월 범죄분석을 토대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주거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주시(여성가족과)와 협업해 스마트 초인종(4대)을 지원받아 전 연인으로부터의 살해 협박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등 3명에게 지급했다.
스마트 초인종은 거주지 외벽에 설치해 스마트폰과 연동, 현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적외선 야간 촬영이나 동작감지 센서로 움직임 감지가 가능한 안전장비다.
※예산 : 총 80만원, 스마트 초인종 1대 가격 20만원 

■홍보활동 강화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추가적인 범죄 피해 발생 및 불안감 확산 등 예방을 위해 ‘스토킹은 범죄이며 폭력이다’란 내용으로 시민대상 홍보판 전시, 전단지 배부, 플래카드 게첨,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하고 스토킹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시의회 협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초인종 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주완산경찰서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7월26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강미경 여성청소년계장의 스마트 초인종 지원 시범운영의 성과 설명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안에 대해 시의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해 이뤄졌다.

■조례 제정 
김학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난 28일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추진사항 
전주시는 이 조례안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헌수 완산서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피해자 지원부분에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